서울시, 2014년 목표로 한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9일 발표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향후 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한 마스터플랜이자 35대 서울시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비록 6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74회 검토회의 및 실무진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내실 있게 담아냈고, 특히 일반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현장의 요구와 실현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균형감 있게 구현했다고 시는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치 자문기구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수현)’는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등 총 74회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특히 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트위터 등 SNS, 시장에게 바란다, 박 시장이 일일이 직접 참여한 10여 차례의 청책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청취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공약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5급 이하 실무공무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희망스케치단’도 계획수립에 상향식으로 참여하도록 해, 과거에 대한 답습을 넘어 일선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다.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했으며, 15개 분야의 285개 사업이 이를 뒷받침한다.
5대 목표는 시민 누구나 복지를 당당하게 누리고, 포용과 연대를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며, 더불어 창조하는 생활권 내 문화 활력을 높이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며, 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 시정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정운영계획을 통해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서울을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개발 중심의 시설투자로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간과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에 두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민주권 회복’을 선언하고, 시정을 서울시 단독으로 이끌지 않고, 시민과 함께 이끌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결과보다는 투명한 절차를 중심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2014년을 구체적 타깃으로 하지만 한 번 수립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정·보완되는 연동계획으로서, 2020년의 비전까지 종합적으로 녹여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시정운영계획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는 25조 2,981억 원으로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상 재원범위 65조원 내에서 조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15대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최초 ‘시민복지기준선’, 시민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 보장
서울시는 향후 투자 패러다임은 ‘시설’에서 ‘사람’으로 전환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당당하게 누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관의 일률적 기준에 따른 지원으로 소외됐던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찾아내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앞으로 복지는 시민기본권. 핵심적으로 시는 전국 최초의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에 한걸음 다가가고, 비수급 빈곤층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복지예산도 매년 2%P씩 확대해서 2011년 24%인 복지예산비율을 2014년에는 서울시 예산의 30%까지 늘려 나가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는 지원을 확대해 지역별 복지 불균형도 해소해 나간다.
우선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1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 올해 안에는 기준을 확정하면 내년부터는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5대 분야에 대한 기본권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① 소득 ―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② 주거 ― 집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③ 돌봄 ―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④ 교육 ―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⑤ 의료 ―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5만명(2014년)에 대해 생계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물가가 비싸 최저생계유지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고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별 재정, 복지수요 등의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으로 ‘대도시’ 서울의 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이어 2014년 이후에는 질 높은 복지수요를 예측, 반영한 복지 적정선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에 관한한 후퇴하지 않는 좌표를 제시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방향이다.
2.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 7%까지 확대, OECD 기준 도달 기반 마련
서민 주거안정과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14년까지 공급, ’10년말 현재 5% 수준(16만호)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4년까지 7%(24만호)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OECD 권장기준인 10% 도달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존 임대주택 6만호 계획에 더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새롭고 다양한 공급방식을 도입해 2014년까지 2만호를 추가 확충한다.
서울시는 “돈은 적게 들고, 크기는 우리 가족에 딱 맞는 주택”을 목표로 수요자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개발·공급해 서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마련해 2,500가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이사시기 불일치로 목돈을 고민하는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 강화된다.
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성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14년까지 취약지역부터 동별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총 280개소 설치
서울시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은 물론 육아 고민 없이 당당히 일하고, 위험·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하여 총 280개소(동별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전국 최초로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창업플라자’를 설치해 창업을 지원하고, 20대에서 5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 질 좋은 사회서비스일자리 1만4,000개도 창출한다.
성범죄와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내 CCTV, 지하철 보안관, 택시안심귀가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 ‘14년까지 중학교 전체 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대학생 주거복지 강화
서울시는 교육을 사회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적 투자를 확대, 학부모와 학생이 급식부터 학습인프라, 대학생 주거까지 교육비 걱정을 덜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올해는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 지원하고 ‘14년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여 반값등록금 실현의 사회적 견인차 역할을 하고, 올해 대학생 장학금사업과 함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도 새로이 지원한다. 또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육청･학교･시･자치구가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서울교육･복지협의체’를 운영해 교육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대학생 임대주택 등 희망교육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5. 공공의료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4개소에 그치는 도시보건지소, 자치구별 최소 1개씩 25개소까지 확충
공공의료 강화는 생활권 내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계층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시는 몸이 아픈데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재 4개소에 머물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를 자치구별 최소 1개씩 25개소까지 확충하여 도시보건시설을 2011년 총 52개소에서 2014년 73개소로 늘릴 계획으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지역부터 보건시설을 확충해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사후처방중심의 소극적인 건강정책보다 아동 및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대상별로 특화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사전예방중심의 적극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한다.
6. 청년의 자기실현이 보장되는 희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2014년까지 미래경제기반 구축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서울시는 우수인력이 몰리는 서울의 특성을 서울의 자산, 미래 경제기반으로 육성하고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을 발굴해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조적 경제토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을 연동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동북권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해 모바일 산업거점을 조성, 민･관 협력으로 앱 비즈니스 산업을 육성하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 창조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일자리 연구,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등을 추진해 청년일자리의 산실로 키워갈 예정이다.
시는 2014년까지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 육성’,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을 연 100개 이상 청년층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나눔과 연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마을기업 300개 육성
서울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출연과 시민 소액투자로 사회투자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청년벤처기업에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생계형 자영업자, 실직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기반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를 설치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2014년까지 300개를 육성해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적정 노동조건 보장 등을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자치구별 1개소 운영하는 등 노동자와 기업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8. 시민의 생활권 내 문화창조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2014년까지 문화로 소통하는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 확충
서울시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문화적 창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골목골목까지 확산되는 서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민들이 원하면 생활권 어디서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동네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을 2014년까지 200개소를 만들고, 생활권 주민들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동네 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등 마을미디어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문화예술 에너지를 창조산업 성장 토대로 키우기 위해 민간기업과 50:50 매칭펀드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서울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양한 신진창작자들의 상상력 발휘의 장이자 교류공간인 상상력발전소를 조성해 나간다.
9.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체계를 확립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20년후 미래 서울의 청사진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민과 함께 재정비
서울시는 공동체를 상실하고 우리의 이웃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하는 ‘대규모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하는 도시계획’으로 서울을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년 후 미래 서울의 청사진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재정비하고, 자연경관과 역사성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상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계획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복지,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문단’을 운영해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2012년 말까지 시민제안, 시민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서울이 가진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배려하는 소규모 보전형 도심재생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주거지 정비사업도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기존의 철거개량방식에서 양호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개량보존방식과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10.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 구축, 2020년까지 빗물관리량 240% 증대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생활형 안전사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성장, 개발, 인프라’ 중심에서 ‘사람, 자연,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빗물관리량을 2010년 29만톤에서 2020년 69만 톤까지 높여 나가고, 침수취약지역 34개소의 우수처리능력을 우선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지, 도로, 주택사면을 전수조사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의 DB를 구축하고, 예･경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2년을 생활안전도시 원년으로 선언하고, 도시안전 기본조례, 가이드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이고,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2배 이상 확대해 5분내 현장 도착률을 꾸준히 높여 2014년 75%, 2020년에 90%까지 달성함으로써 생활구조･구급서비스를 강화해 간다.
쪽방촌 및 달동네 등 저소득층과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로등, 보도, 축대 등 노후시설을 우선 정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전기·가스 무상점검 실시로 재난 취약가구의 생활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11.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을 만들겠습니다. - 2014년 장애인 콜택시 30분이내 탑승률을 90%로 향상
서울시는 안전, 약자배려, 편리를 시민이 행복한 교통서비스 3대 가치로 삼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서울교통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학원과 공원 등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인 ‘아마존’으로 조성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33% 줄이고,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 사람과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 CNG 버스 재검사 등을 통해 시내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2014년 3,113대로 늘려 전체 시내버스의 40%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및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콜택시를 2014년 600대로 늘려 장애인 콜택시의 30분 이내 탑승률을 2011년 60%에서 2014년 90%로 향상시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12.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원전 하나 줄이기
생활패턴을 바꾸는 수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고효율 LED조명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하여 원전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14년까지 감축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과 함께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시민발전소와 에너지자립마을, 나눔발전소를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 할 계획이다.
또, 동네 생활권 공원 150개소를 새로이 조성하여 동네마다 걸어서 10분내에 도달하는 ‘10분 동네공원’을 실현하도록 하고, 한강과 지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해 산과 강의 자연환경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갈 계획이다.
13. 시민과 함께 건전재정을 꾸리겠습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등 알뜰한 살림살이 운용
서울시는 재정운영에 있어 시민의 직접 참여 등을 통한 꼼꼼한 살림살이로 2014년까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 약 7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민이 낸 세금이 한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
14. 함께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서울정보소통센터 개설 등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
투명, 먼저공개, 권리, 소통을 핵심키워드로 하는 시민 소통은 박원순 시정의 핵심 목표로 지속 발전된다.
시민 알권리를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를 개설하고 행정정보를 요구받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시민참여 감사 확대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청책(聽策)워크숍, 마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경청행정도 계속된다.
15. 마을공동체를 육성해 함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육성 지원
서울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으나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이 삶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며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 참여로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으로, 지역 특성, 지역의 물적·인적자원 등을 조사하고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공동체 25개소를 육성한다.
주거, 보육 등 각 사업은 주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을 기반으로 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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