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정책 5대 핵심추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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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11:29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출범을 하루 앞둔 6.22일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가족정책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가족정책 비전으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제시하고, 5대 핵심추진과제로 ·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그리고· 가족정책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국제 결혼 가족 등 증가해 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과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가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아기부터 가족개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혼률 증가, 가족간의 갈등 증대 등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주기·가족형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문제 등 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치료서비스를 통해 가족문제의 예방부터 사후치료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가족갈등예방·치료서비스는 지역별로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지원서비스를 종전 저소득 가족 위주에서 일반가족까지 확대하고, 서비스의 내용도 가족특성별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양자 휴가서비스 지원(임시휴식지원센터 설치 또는 도우미 파견) 등 ‘가족휴식지원시스템(Family Respite System)’ 마련을 통해 장애인·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보호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내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한부모 가족의 빈곤화를 막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 이들이 자활능력을 갖출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미혼모 중간의 집’ 설치를 확대하여 해외입양 및 버려지는 아이들을 줄여 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건강한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 근무형태의 유연화, 탄력적 휴가제 운영을 통한 가족생활시간 확보와 더불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 실시 및 정부·기업간 ‘가족을 위한 협정’을 체결을 통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족친화환경 증진을 위한 법’(가제)을 제정하여, 가족단위 학습·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지나친 상업광고 등 가족생활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모든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및 제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가치관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분담’을 향후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여성 위주의 가족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가족과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족 간호휴가제도, 아버지 휴가제도(Papa Quota)를 도입 검토하고, 돌봄의 수요자(독거노인 등 1인 가구, 맞벌이가족 등)와 공급자(전업주부 등 유휴인력, 재화 및 용역제공자)를 연계하는 자발적 지역품앗이(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를 지원,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해 갈 것이다.

2010년까지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곳을 통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앙센터에 가족관련통합콜인 ‘Family Call'(가족전화)를 운영하여 가족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05년 현재, 전국 7개소(중앙센터 1개소, 지방 6개소) 운영

여성가족부는 앞에서 제시한 5대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연내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06-’10)을 수립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혀,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