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ㅇ 참석자 :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가나다 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현재는 강남, 판교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지난 90년대초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택공급의 절대 부족에 비롯되었던 데 반하여 최근의 오름세는 주택수요의 고급화에 따라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난 데 기인하는 것임
따라서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의 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신도시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강북의 강남화가 바람직하고 아울러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한편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나 현 국내경기가 어렵고 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설비투자 부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04년 설비투자 규모(74조원)가 96년(78조원)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임
이와 같은 설비투자 부진은 고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등 열악한 국내투자 환경으로 인해 투자의 해외유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임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국내투자는 R&D 및 일부 대체투자에 그치고 신규 설비투자는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더불어 지방이전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현재 주요 산업들이 경기회복 지연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내수부진,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의 악재 외에 노사문제까지 겹쳐서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견해가 있었음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모처럼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활력이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해 꺾일 경우 국내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이와 관련 미국, 프랑스 등의 자동차산업이 지나친 노동복지 요구와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하여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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