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18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
20일 저녁 리셉션/만찬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이틀간 워싱턴 D.C.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는 한국측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 등 한국 대표기업의 CEO급 인사 20여명과 미국측 위원장 권한대행인 윌리엄 로즈(William Rhodes) 시티그룹 수석부회장, 스티브 반 안델(Steve Van Andel) 알티코(Alticor Inc) 회장, 스탠리 게일(Stanley Gale) 게일(Gale)사 회장 등 미국 재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된 이 회의에는 로버트 포트만(Robert J. Port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 데이빗 샘슨(David Sampson) 미 상무부 차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등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미 부시 행정부의 경제자문을 하고 있는 글렌 허바드(Glen Hubbard)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장도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홍석현 주미 한국 대사도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등장한 것이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에 대한 부분 이였다. 지난 6월초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당분간 새로운 FTA 협상 출범 문제를 의회에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한 바 있는 로버트 포트만(Robert Port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한미재계회의 개막 만찬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을 조만간에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입장을 밝혔다. 21일 총회 본회의에 참석한 홍석현 주미한국대사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보였다.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 재계는 아-태 지역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양국 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적시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미국내 IT 관련 산업의 특허우선심사권 제도를 한국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미국정부에 공동 건의하였다.
양국 재계는 비자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자국내 보안을 위한 비자 강화조치가 양국 통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양국 산업계의 기본 입장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부산, 광주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주한 미국 대사관내 비자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증원과 비자 발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 자격요건에 거의 근접하였음을 지적하고 미국 의회의 비자면제국 확대 최우선 국가로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미 재계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 여권의 보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 노력에 양국 재계는 지지를 보내면서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① 유사보험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불공정경쟁 환경 개선, ② 열거주의(Positive)적 규제 시스템의 포괄주의(Negative)적 금융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③ 조세 항목의 간소화 및 조세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 재계는 미국의 조세 정책이 한국 기업 및 외국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미대통령특별보좌관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미국 국가안보국(NSC) 국장은 21일 총회에 참석하여 현재 한미 양국은 다양한 도전에 대해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미국정부는 6자 회담 카드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석래((주)효성 회장) 위원장은 양국 경제계가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데 이날 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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