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사례 급감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급감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2009.9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의 말소를 제한하고, 과태료 체납액이 큰 대사관에서는 공용차량 매각 또는 신규구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 조치를 일관되게 실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과태료 체납율이 높거나 체납 금액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교통상부의 조치로 인해 주한 외교차량도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감하게 된 것이다. 실제 주한 외교차량의 과태료 납부율은 2009년 10%대에 머물렀으나, 2011년도에는 40%에 이르고 있으며, 과태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던 주한공관 수도 2009년 46개에서 2012.1월 현재 3개 공관으로 감소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여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 외교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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