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자치 토론회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전망'
민선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통해서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해 왔고,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 건설의 주체로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둘러싼 법과 제도 및 환경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고 시민의 참여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지난 10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더불어 수도권차원에서 지역평가를 통한 새로운 전망수립 또한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되었고,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 관련한 수도권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 행 사 일 정 >
▣ 개회식
인사말 : 이종만(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경기환경연합 의장)
▣ 1부 토론회
● 주 제 : 지방자치 10년의 법, 제도, 환경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사 회 : 조현옥(정치학박사/서울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 표1 : 정치,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전국적 평가 및 수도권 평가(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 표2 : 재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전국적 평가 및 수도권 평가(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자 : 김남근(변호사), 김혜련(고양시의회 의원), 김광수(명지대 법학과)
▣ 2부 토론회
● 주 제 : 시민자치의 현황과 전망
- 수도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사 회 : 조성혜(주민자치를 여는 인천희망21 공동대표)
· 발 표1 : 시민감시, 참여, 협치 영역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제도적 참여를 중심으로(하승우,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 발 표2 : 주민자치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천선혜,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 발 표3 : 민선자치 10년의 성과
- 정책참여를 중심으로(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자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김금희(관악구의회 의원)
▣ 3부 종합토론과 정리.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연락처
서울시민연대 최준영 사무국장 02-773-7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