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계 5번째 WCO 인증 AEO 자문관 배출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 우수인증업체)’
세관당국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서, 물품검사 생략·축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미·중·EU 등 50여개국 도입)
* 자문관 (Technical Operation Advisor)
단순히 특정 행정기법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해당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조언과 조직진단 및 제도설계에 대한 자문까지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WCO 인증 관세행정 최고의 국제전문가
주인공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철훈 주무관. 이주무관은 지난해 12월 5~9일간 한국에서 개최된 WCO AEO 자문관 선발 워크숍 및 현장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 자문관 자격을 획득했다.
이 주무관은 AEO분야 업무전문성, 영어 구사능력, 세미나 진행 기법, 다양한 국제 경험 등 WCO 관세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춘 글로벌 인재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 주무관은 관세청의 AEO 제도 도입 초기 관련 법령 제정, 공인기준 마련 등에 깊이 관여한 AEO 전문가로서, 그동안 미국, 일본 등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에도 직접 참여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자문관 배출로 개도국 세관당국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AEO제도 도입을 보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011년 WCO의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수요조사 결과 AEO 부문이 1위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AEO 국제 훈련워크숍 개최, 현지 출장을 통한 관세행정 조직 진단 및 자문 제공 등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11년 실적 : 몽골·피지 현지 기술지원, AEO 아태지역 세미나 개최(33개국 참가), 알제리･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개도국 기술지원
향후 이들 개도국들이 AEO 제도를 정식 도입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 체결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통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AEO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AEO에게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 보다는 브라질, 인도, 동남아 등 전통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상호인정 체결 시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남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개도국 및 신흥 공업국을 대상으로 우리 AEO 제도를 적극 전파하고, AEO 제도의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오현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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