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이전방침 변경에 강력 대응키로-시민연대회의서 결의
이는 지난 5월 27일 정부와 각 지자체간의 공공기관이전 관련 체결된 기본협약과 달리 시·도별로 1개식 배치키로 했던 대규모 기관을 기능군에 한데 묶어서 일괄 배치하기로 이전방침 변경에 따라, 대규모 기관인 토지공사와 금융·해양수산 등 기능군, 영화·영상산업 등 기타개별 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온 부산시의 노력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데 따른것이다.
공공기관부산유치 범시민연대회의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하여 시의회,학계,유관기관,언론계,경제계,사회단체,직능단체 등 부산시민을 대표한 각계각층 인사 21명이 참석하여, 부산시장의 인사말, 공공기관이전 추진상황 보고, 토의, 성명서 채택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이전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부산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부산지역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합리적으로 촉구하는 항의 및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부산시민의 강력하고 명백한 의지를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방침이 지난 5월 27일 기본협약체결 내용과 달리, 정부방침이 대규모기관을 기능군에 한데묶어 일괄배치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부산시가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이에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서로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부산시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 박인호 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의장은 정부의 약속파기는 정치논리에 의한 표심의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방침 수용불가 무효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했다. 장지태 부산일보 편집부국장은 왜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공사 만큼은 부산이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희 대한주부클럽부산시회장은 부산의 국회의원 22명에 대해 "그동안 부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당차원에서 부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희로 부산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는 정부의 이전방침변경은 정부의 사기극으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시정이 안되면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결의를 전달하자고 했다.
또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마무리말에서 정부의 이전 방침 변경이 안되도록 정치권,시민단체,언론 등과 공동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방침이 최종 결정되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대응책을 별도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 밀실결정에 대한 항의 및 규탄 성명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기준 변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도별 배치기준을 대폭 변경한데 대하여 우리는 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대규모 기관을 시·도에 1개씩 배치하고 2개 기능군과 기타 개별기관을 배치하기로 이전방침을 확정한 바 있으나, 최근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10개 대규모 기관을 유관 기능군에 한데 묶어서 일괄 배치키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2일과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배치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7일 전국 11개 시·도지사와 국무총리가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이전발표를 몇일 앞두고 배치기준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와 각 시·도간에 진행된 절차와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밀실에서 결정한 배치기준은, 특정지역 표심을 의식한 몰아주기식 작태에 불과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부산은 정부의 이전방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규모 기관인 토지공사와 지역전략산업인 해양수산·금융·영화영상 관련기관, 그리고 지역연고성이 높은 개별기관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토지공사와 금융산업을 유관 기능군으로 한데 묶어 분류할 경우 동시 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산은 성장동력 확보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칭되는 동남권의 거점개발이 중요하고, 부산이 그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의 부산이전은 절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잠재력과 수요가 반영된 합리적인 방침에 따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 무효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며, 큰 시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 6. 22
공공기관부산유치범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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