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대토론회 개최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추계결과가 앞으로 연금, 보험, 노동, 교육, 산업, 고령화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통계청은 최근 국제이동, 출산율, 기대수명 향상 등 인구 추세의 변화로 인해 인구성장의 정점을 기존 추계보다 12년 정도 늦춰진 2030년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정점은 기존추계와 같은 2016년으로 전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김금례(여성가족부)장관의 인사말과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도출된 통계적 가정과 최근의 인구변동 추세에 대한 기조발표(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서운주)에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동, 교육, 보건, 이민정책,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이 신추계결과의 각 분야별 함의를 토론했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는 2030년까지 성장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한 한국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이라며, 통계청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인구라는 화두를 제시했지만, 이를 재정, 연금, 교육, 주택, 산업 등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순옥 박사는 현시점에서 연금고갈 시기를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신인구추계 결과가 연금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추계에서는 2050년의 기대수명을 남자 85.1세, 여자 89.3세로 구추계보다 각각 2.2세 및 0.4세 씩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연금 수급 기간을 늘여 재정부담이 늘겠지만, 출산율의 증가(2050년 구추계 1.28명→신추계 1.42명)는 곧 20여년 후엔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가입자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금재정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실장은 기대수명의 향상이 장기적으로는 공적보험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 근간한 공적보험 위주의 소득 및 건강보장 체계의 기능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망 시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해 주는 종신보험 보다는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주는 종신연금시장의 성장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시켜주는 자동차보험(Pay-As-You-Go) 등 고령자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생산가능인구 규모 이외에 실질적인 부양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10년에는 72.8%로 높던 것이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비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의 고용을 증대시켜 실제 생산참여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실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모두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저출산 정책들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맞춰져 있어, 중산층, 맞벌이가정 등은 대부분의 저출산 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도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노년층에 대한 소득, 건강, 문화·여가 등 보장을 위한 사전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소년인구는 2010년 798만명(16.1%)에서 2016년까지 1백만명 이상 급감해서, 2060년에는 2010년의 56%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2012년부터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과 5세아 무상교육 전면 확대와 같이 영유아 대상 교육 체계가 개편된다.
교육개발원 최상덕 실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모집이 어려워져 대학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많은 대학이 성인학습자 모집에 나서고 있으며, 생산활동인구의 창의성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사회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또한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출생아수와 사망자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감소하는 반면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는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또한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증가가 2010년 현재 8만명에 달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결혼과 노동 관련해서 유입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지원, 사회적 통합정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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