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특별감사 결과 발표
201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하 SBA)의 총체적 관리 부실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1.11.21.부터 12.9.까지 SBA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 요약
조직 및 인력운용 분야
대표이사기획담당보좌관, 자문역, 시설관리반장 등 직제에도 없는 직위를 무단 신설하여 특정인을 부당채용.
특정인을 상임고문으로 위촉·운영하면서 실제 역할이 없음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 상당 부당 지급 등.
정원 및 직제 규정을 무시한 방만한 인력 운용으로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해치고 예산의 부당지출 초래.
인사관리 분야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으로 채용키로 하고도 특정 헤드헌팅사가 추천한 후보자를 선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자격기준을 부당하게 임의 변경.
대표이사 임의로 승진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특정인 부당 승진 등.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권 남용으로 조직 내 근무질서를 해치고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하는 부작용 초래.
보수 및 성과급 등 급여지급 분야
기본급여액 조작 및 자의적인 연봉 체계 구성으로 임·직원의 급여 편법 인상.
타 투자·출연기관에서 폐지한 봉급조정수당 및 개인성과급 지속 지급.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및 성과급 부당지급 등.
다양한 편법 자행으로 급여를 인상하여 과다한 봉급체계 유지.
예산집행 및 사업집행 분야
단란주점, 노래방, 심야시간대 주점, 임원부부 건강검진, 업무외 택시비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
시설관리 용역시 관리·감독 소홀로 용역대가 과다 지급.
직무관련업체에 여행경비 청탁 및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초래.
기타 조직문화 관련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희롱 발생.
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공기관의 이미지 실추.
- 결과조치
이와 같은 SBA의 방만한 기관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무부서인 경제진흥실로 하여금 경영실태 및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44명(중징계 8, 경징계 7, 계약해지 1, 경고 26, 훈계 2)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문책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예산 790백만원 환수하는 등 총 62건을 시정 등 처분 요구.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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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관
감사담당관 조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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