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100명) 및 실버감시단(60세 이상 어르신 20명)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100명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발대식에서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저작물 단속 요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활동에 임하는 이들의 각오를 듣고, 저작권 보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해 ▲ 380여 개의 특수 유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 800만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 토렌토, P2P 등 신규 유형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2011년도에 음악·영상 등 각 장르에서 80,458,992점을 삭제하였으며 피해 예방 규모가 약 73억 원에 해당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단속 실버감시원은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한 오프라인 현장에서 DVD 등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발견 시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불법복제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저작물 불법 복제·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월에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체계’를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빠르게 불법복제물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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