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 출범식 가져
이번에 출범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은 아시아법제포럼의 총괄기관으로서 아시아법제포럼의 준비와 홍보, 의제개발 및 행사진행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 국가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잠정)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법제처와 공법학회 등은 이를 위해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녹색성장법제, 재난방지법제, 남북법제에 대해 보완·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한편, 자치법규 선진화, 농촌근대화법제, 중소기업육성법제, 국제조세법제 등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여 10여개 분과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근대화법제 및 중소기업육성법제의 경우에는 아시아 각국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며, 법제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경험을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제2부도 출간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법제처와 아시아 법제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중국 요녕성에서 산업기지 관련 법제지원 등의 교류를 요청하여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참석했던 베트남 법무부와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기간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 각 국에 우리나라의 법제를 수출·원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통하여 법제도 선진화가 경제성장과 선진국가로의 발전의 밑거름임을 아시아 각국이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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