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잠재성장률의 위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98~’07년) 4.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08~’12년) 3.8%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요소 투입 감소, 내수 취약, 리딩 산업의 부재 등이 원인>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첫째, 투자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 축적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급격한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 경제의 자연스러운 투자수익률(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과 신흥 공업국 고성장에 따른 해외투자 기회 확대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둘째, 전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청장년층의 주력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감소함에 따라 생산요소의 한 축인 노동투입력이 약화되었다.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수년 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투입력의 질적 수준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마저 악화되어 수출로부터의 실제적인 이익이 축소되었다. 국제 분업의 확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출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축소되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교역 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수출로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실익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최근과 같이 글로벌적 요인으로 수출 경기가 위축되어도 내수 부문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드라이브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로 내수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 부문 비중 및 기여도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다.
다섯째, 새로운 주력 산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다. 7, 80년대의 성장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새로이 부각되는 성장 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현재 성장 리딩 산업인 IT 산업의 수출 비중이 2000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IT 이후의 신성장 산업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본·노동 확충, 고부가화, 내수 발전,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이 필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잠재력의 토대인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노동 투입 규모의 절대적 수준 위축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내외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차세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부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 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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