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악의 체불사업주 2명째 구속
- 포항 남구 소재, 철구조물제작업체 대표 박모씨(76명, 1억6천여 만원 체불)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지도 2주간(1.2～1.15)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358억원(8,061명)이며, 지난 해 이월된 573억원을 포함하여 이 중 180억원(4,752명)은 지도해결하고, 181억원(3,191명)은 사법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571억원은 해결 지도 중에 있으며, 도산기업 근로자 1,144명에게는 58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4,270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뿌리깊고 낙후된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조만간 시행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금융 및 신용제재 등의 조치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1. 19)된 박모씨(31세)는 경주시 천북면 소재 (주)원창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D산업(철구조물제작업체)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 76명의 임금 1억6천여 만원(‘11.9월분~11월분)을 고의로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박모씨는 지난해 12. 23. 원청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1억3천여 만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외상 자재비 상환 등 다른 채무에 우선 사용해 버려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포항지청 담당 근로감독(정월이)은 “임금체불은 그 가족의 생계에 고통을 주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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