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이번 조사 대상은 도내 전체 366만6천353필지의 91.1%에 달하는 334만여 필지로, 국·공유토지 조사 확대와 용도폐지, 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3만 필지 늘었다.
조사는 시·군 담당 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조사·산정 지침을 마련해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2월말까지 대상 토지 전량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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