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기침체 불구, 국내 특허·상표출원 증가
- 특허 및 상표 출원이 각각 5.6%, 14.3% 증가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2011년 출원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특허청에 접수된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372,121건으로 2010년 349,273건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출원이 179,687건으로 2010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상표출원은 124,000건으로 14.3% 증가하였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선등록제도 및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출원이 13.1% 감소하였고, 디자인출원은 1.2%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출원 현황을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이 26.4%(47,409건)로 가장 많고, 개인 23.6%(42,500건), 외국법인 22.5%(40,452건), 중소기업 15%(26,983건)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최근 2년 연속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 ‘09년(41,824건, △16.1%), ’10년(45,658건, 9.2%), ‘11년(47,409건, 3.8%)
중소기업 : ‘09년(31,883건, 10.3%), ’10년(32,558건, 2.1%), ‘11년(26,983건, △17.1%)
한편, 외국 개인 및 법인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10.1% (969건→1,067건), 8.4%(37,327건→40,452건) 증가세를 보였다.
특허 최다출원 기업은 삼성전자(5,588건)이고, 그 뒤를 엘지전자(3,096건), 현대자동차(2,740건)가 따랐다. 외국기업은 퀄컴(1,351건), 소니(517건), 도쿄엘렉트론(437건) 순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5,556건), 미국(12,252건), 독일(3,647건), 프랑스(1,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핵심·원천특허 확보로 미래의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및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등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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