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
개정 배경은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2G 휴대폰은 2005년부터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여 왔고, 3G 휴대폰은 배터리 과다소모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다가 2011. 10. 1일부터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재난안전센터’ 앱(APP)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2011. 12. 30)으로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수신기 제조사는 각종 긴급 재난정보를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방송·통신 기기에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을 갖추어 재해발생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 7 ~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LTE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CBS) 형식이 국제 표준규격으로 채택되었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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