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 유럽평의회 방문 및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체결을 위하여 출국
권 장관은 1. 30.(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평의회를 방문, 투르뵤른 야글란트(Thorbjørn Jagland)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을 만나 지난 2011. 12. 29. 우리나라에 발효된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과 형사사법공조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비유럽국가로서는 세 번째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평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우리 형사사법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권 장관은, 최근 대표적인 국제범죄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유일한 국제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조건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 유럽 43개국 및 미국과 일본 등 4개 비회원국이 서명한 국제협약으로(현재까지 32개국 비준), 국가 간의 사이버범죄 증거수집에 관한 협조의무 등을 규정
이어 권 장관은 유럽평의회 핵심 회원국인 독일을 방문, 자비네로이토이져-슈나렌베르거(SabineLeutheusser-Schnarrenberger) 연방법무장관과 ‘한-독일 법무부장관 회담’을 개최(2. 1.)하고, 유럽평의회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유럽지역 형사사법 네트워크 구축 노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양국 간의 법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권 장관은 마지막으로 태국을 방문하여 2. 2. 쑤라퐁 또위착차이꿀(Surapong Tovichakchaikul) 태국 외교장관과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에 서명한다.
이번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체결은 1999년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 2003년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과 함께 양국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완성함으로써(아세안 국가 중에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양국이 포괄적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국제수형자이송조약 : 태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또는 한국에 수감된 태국 국민이 태국에서) 형을 집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태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5번째로 많이 수감되어 있는 국가임
권 장관은 태국 방문기간 중 2. 3. 츄라싱 와산타싱(Chulasingh Vasantasingh) 태국 검찰총장과도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의 형사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형사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이 우리 형사사법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최근 형사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