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간 뿌린 ‘희망씨앗’ 100개 시민평가 받는다
- 시민의 삶 변화시킬 ‘원순씨와 함께 달라진 100개의 희망씨앗’ 발표
- 100일간 한걸음 내딛은 4개 분야 100개 희망씨앗 엄선
서울시는 지난해 10.27 보궐선거를 통해 제 35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원순씨와 함께 달라진 100개의 희망씨앗’을 선정했다고 29일(일) 발표했다.
이번 100일 ‘희망씨앗’의 선정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기존에 추진되었더라도 시민혜택을 위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더욱 확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는 시민 생활의 작은 혜택부터 서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까지 선정된 100가지가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아 ‘희망씨앗’으로 이름 짓고, 앞으로 전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희망씨앗’을 발아시켜 건실하고 울창한 나무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100개의 ‘희망씨앗’에는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시책들과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눈에 띈다.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시책으로는 영세음식점 앞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소액환급금 공제 후 잔액만 세금 부과,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방지 시스템 시 전체로 확대, 소형 ‘골목형 소방차’ 개발 도입, 경로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장소를 시 전체로 확대, SNS를 통한 시민 중심의 제설작업 시행, 노숙인 목욕서비스 제공,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염소주입 방법 개선 등이 시행되고,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서울시만 있는 시책으로는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 마련, 희망서울 생활지표 도입, 취학아동의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이사시기 불일치시 전세보증금 지원, 야외 금연구역을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으로 확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징수활동 강화, 장애인시설 관리자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생활악취 허용기준 국가기준보다 강화,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신개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된다.
이중의 대부분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으로서 시설확충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상반기 중에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다.
100개 ‘희망씨앗’은 성격에 따라 ▴시민혜택을 늘린 비예산 창의적 아이디어사업(22개) ▴시민혜택을 늘린 효율적 예산 집행(44개) ▴시민 직접 참여(18개) ▴정책 기조 변화(16개)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 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시민혜택이 늘어난 22개‘희망씨앗’>
먼저 시의 핵심과제인 부채 감축, 시민복지 증대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타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전혀 들이지 않고도 시민혜택을 늘려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비예산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의 세심한 부분까지 터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시책들을 마련하였다.
시는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점심시간대에는 영세한 식당 앞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 왕복 6차선 미만의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은 소액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세금고지서 발급전에 미리 공제한 후 잔액만 고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때 되돌려 받으려면 교통비도 더 들어가고 별도로 시간도 할애해야 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는 사회 기부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늘려가는 ‘희망마차’ 운영하고 있다. 이동식 푸드마켓을 더 확대하고 서울지역 광역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물품(쌀, 라면 등)을 나누어주며, 단순히 물품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차원의 지역 풀뿌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나눔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규정에 따라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입학을 앞둔 만 6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장을 통해 직접 전달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어 왔으나,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과 외부인의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비예산으로 시민혜택을 늘린 ‘희망씨앗’으로는 119 생활구조대 5분내 현장에 도착, 야외 금연구역을 시 전체 도시공원까지 확대, 장애인시설 관리자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서울시 발주 공사대금 체불방지 시스템 시 전체로 확대, 경로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장소 확대, 생활주변 시설물의 석면 안전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총 22개의 참신한 아이디어 정책들이 시행된다.
< ②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시민혜택이 늘어난 44개의‘희망씨앗’>
시는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교육, 보육, 주거, 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는 한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하여 학생,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 시민들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시는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동별 2개소 이상 설치한다는 목표로 총 2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이 양호한 국공립 어린이집(643개소)이 전체 어린이집(5,870개소)의 11.1%에 불과하여 대기자가 10만명에 이르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동, 1개만 있는 동 등에 먼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하여 이사시기 불일치로 불편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단기간(10일)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임대계약 종료 후에는 원할 때 이사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신용대출을 알선해 줌으로써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공공에서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공급방식을 탈피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합심하여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시유지를 빌려 스스로 짓는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 시민들의 형편에 맞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원룸주택’ 유형을 도입해서 ’12년 631호를 공급을 시작으로 ’14년까지 1,600호 이상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국가적인 인재양성과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총 59만8천명을 대상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 외에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시민혜택을 늘린 ‘희망씨앗’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제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법정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극빈계층 ‘서울형 수급자’ 지정, 하이서울 대학 장학금 신설, 장애인콜택시 탑승 대기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장애인콜택시 추가 확충, 장애인활동 지원시 장애인 본인의 부담금 전액 지원, 노숙인 동사 예방을 위한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설치 등 총 44개의 정책들이 시행된다.
< ③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18개의‘희망씨앗’>
‘시민참여’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정의 가장 기본에 두고 있는 분야로서 당초 공무원이 주도하고 시민은 단지 수혜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던 일방적인 행정관행을 탈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원칙하에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대부분 이미 실행단계에 있다.
시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공간인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를 1.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터놓고 말하지 못해 답답했던 이야기, 이웃 시민들이 꼭 들어주었으면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대학등록금, 학교안전 등 공공의 이슈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된다.
또한 시민이 시장·부시장이 되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1일 시민시장·명예부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민중심’, ‘사람중심’으로 확 바뀐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대원칙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 것이다.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모티브로 삼아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경청투어 ‘마실’이 시행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시민생활의 각종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시민의견을 시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청책 워크숍’도 진행되고 있다.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는 현장성에 바탕을 두고 시민생활과 동떨어진 정책이 입안되지 않도록 책상이 아닌 생활현장 속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협치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희망씨앗’으로는 눈이 많이 올 때 시민이 SNS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제설작업에도 동참하는 방안, ‘수돗물 시민평가단’, 임대주택 주민불만 ‘경청 투어단’, 지하철 불편사항 직접 해결 ‘지하철 시민개혁단’, 서울시 발주사업에 대해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 확대, 서울시장의 모든 하루 일정을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총 18개의 ‘희망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 ④ 시민을 위한 정책의 주요 기조가 변화된 16개의‘희망씨앗’>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종전과 기본적으로 다른 시각(기조)을 가지고 접근하여 시정의 각 분야를 접근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서울시민들이 거주지역, 소득계층, 연령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서울의 특수성를 반영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올 겨울부터 복지사각지대 없이 모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온돌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추천할 수 있으며, 풀뿌리시민단체와 복지시설, 공무원이 함께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해 ‘원전 하나 줄이기’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생활패턴을 바꾸는 수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고효율 LED조명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하여 원전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14년까지 감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도블록의 체계적 관리’를 시정의 역점으로 두고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보도블록의 시공책임제를 도입하여 하자보수 관리기간 중 발생한 문제들을 철저히 시공한 업체에서 담당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막을 예정이다.
시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해 함께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 계획이다. 주거, 보육 등 각 사업은 주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을 기반으로 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책의 주요기조의 변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희망씨앗’으로는 ‘시의회와의 갈등 해결’로 소통과 화합의 시정 구현, 시와 시민의 소액참여를 통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으로 질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온라인 취임식’, 아동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아동인권조례 제정’ 등 총 16개의 정책들이 시행된다.
< 100개‘희망씨앗’에 대한 온라인 시민평가 및 정책아이디어 수렴 >
시는 이번에 선정된 100개의 ‘희망씨앗’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의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온라인상(시 홈페이지, 모바일서울)에 100개의 ‘희망씨앗’의 목록과 내용을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게시하고 시민들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희망씨앗’에 클릭하면 된다.(의견이 있을 경우는 의견·댓글달기 포함)
평가기간이 종료된 후 평가내용을 집계하여 시민 다수에 의해 우수한 ‘희망씨앗’으로 선정된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각 ‘희망씨앗’별 시민 의견(댓글)은 추진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희망씨앗’에 대한 시민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정책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곳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테마상상’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또, 정책아이디어(“서울시가 이것 좀 해주세요”)와 응원메세지(“초심을 일지 말고 처음처럼”)를 자유로이 등록할 수 있으며, 각 의견별로 다른 시민들이 추천과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시는 온라인 시민평가 및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울마니아 및 박원순 시장 트위터에 링크하여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며, 온라인 시민평가기간(1.30~2.3)이 종료된 후 시민추천수 및 댓글토론 내용에 따라 ‘베스트 의견’을 선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 100일을 기념하여 ‘희망씨앗’의 내용, 온라인 시민평가 결과, 정책아이디어 등을 종합 정리하여 e-book으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은 “박원순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노력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책사업 등 ‘100개의 희망씨앗’을 시민의 평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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