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같은 용도의 토지 합병으로 재산권행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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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4:51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공공용지와 아파트, 공장부지 등에 대해 지난 2009년도에 합병가능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토지합병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용지 등 토지합병사업은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상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국유재산관리의 비효율성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시책사업이다.

이번 토지합병사업은 합병대상 토지 194,269필지를 합병하여 45,461필지로 합병 전 기준으로 148,808필지(76.6%)가 감소되었다.

그중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 182,375필지를 42,2176필지로, 아파트·상가 등 공동주택부지 4,585필지를 957필지로, 공장, 창고 등 부지 7,307필지를 2,287필지로 합병하여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앞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공부등본발급,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등) 17억4천만원을 절감하게 되고, 국유재산관리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토지 소유권행사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주시 안강 ~ 현곡간 지방도 68호선 1,270필지를 합병하여 157필지로 1,113필지를 감소되었으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청구아파트 등 51개소의 공동주택부지(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주택 등)의 경우에도 합병전 최고 16필지로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시에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16장씩 발급받아야 되었는데 이번 합병사업으로 1필지로 정리되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편리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및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여 공부를 정리하고, 향후 준공되는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합병토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도민에게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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