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농수산물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검증 강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는 틈을 노려,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제3국산 잉여 농수산물을 미국산 또는 EU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미국·EU와의 FTA에서는 1,857개(HS2006기준) 농수산물 중 660개(33.5%) 관세 즉시 철폐, 982개(52.9%) 10년 내 철폐, 157개(8.5%) 20년 내 철폐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훈령)을 마련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이 마련한 원산지검증 강화세칙에 따르면, 먼저,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원산지검증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된‘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원산지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삼분(754.3%)·팥(420.8%)·메밀(256.1%) 등 30개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해외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하여 국내검증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검증도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검증을 통해 국내 취약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사무관 남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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