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 호텔 용적률 규제 시급히 바뀌어야
- 전경련, 법제처에 기업투자활동 저해규제 39건 건의
이번에 전경련이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현재 100%)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것은 현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 명 중 한 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하고 있을 정도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말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는 148개로 2만 5160여 객실이 운영중이나 1만~1만 5000실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 선거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손질하면 기업의 경영환경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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