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분권과 지자체 재정건전화 제도개선 적극 건의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100일 앞둔 이날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회의 및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는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여수에서 마련됐다.
취임 이후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정책조율 의지를 보여 온 박원순 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정부건의사항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주요 현안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피력과 보조금 지원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현실화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해 대중교통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지하철, 버스)은 그 동안 물가상승, 무임수송 등에 따라 매년 대중교통 운영적자가 증가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07. 4월 이후 4년 9개월 동안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리고, 이미 2011년 타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후에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물가안정기조 협조차원에서 인상시기를 미뤄왔으나, ’11년도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9,115억원에 이르고,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추가 운임손실이 월 261억원에 달해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이번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손실비용을 현재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연간 2,230억원[’10년 기준])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보조를 늘려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액의 일부(76%, '10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통 30여년이 지난 지하철 노후시설의 교체와 내진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도시철도 신규건설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민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과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에 준해 국비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층 급여지원은 국가적 정책사업인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의견과 같이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을 건의하는 등 정부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지역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적·일률적인 비율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규모는 호당 실 건설비(196백만원)의 12%(24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아예 국고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5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간의 협력과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와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6개 시·도지사의 공동명의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서는 ①각 정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②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③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④ 조례입법 범위 확대 등 해묵은 지방분권과제 해결, ⑤자치조직권·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⑥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 지방분권 추진 및 시·도간 공조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및 ‘지방자치회관’ 설립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국가적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및 지원을 다짐하는 자리이자, 중앙정부와 시·도가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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