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인체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관리를 통한 의료기기 재분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학계, 산업계 등의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의료기기 재분류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TFT에서는 재분류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품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한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1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온열기 등을 의료기기로 관리함에 따라 체험방에 의한 부적정한 판매 사례 등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보온용으로 사용되는 단순 온열매트와는 가격 대비 효과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의료기기로의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번 공청회에서는 동일 제품을 의료기기법 외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한 의견도 들어 필요할 경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재분류 대상품목을 선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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