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하산 인사 보도에 대한 해명과 반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어떤 발표문인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 신문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제에 대한 비판 또 소위 낙하산 인사 운운하면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조금 왜곡하고 또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은 질문을 받고 답변도 해 드리고 이러면서 다소 지금 이해가 서로 달리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보자 이런 생각에서 자리를 갖게 됐다.
현재 소위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 또는 정부의 방침을 확실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다. 지금 우리 정부에는 낙하산 인사란 없다, 한마디로. 그런데 늘 언론에서 낙하산 낙하산 하는데 그것이 아마 20년 30년 동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인사가 밀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횡행하였던 단어라고 본다.
그런데 실제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서 소위 낙하산식의 인사 있을 수도 없고 또 인사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엇이냐 하면 과거 정부를 늘 보면 우리는 낙하산 인사 전 정부에 비해서 적다, 낙하산 인사를 전제해 두고 전 정부와 수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내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 아니다. 무엇이 낙하산 인사냐 도대체 무엇을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산하 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인사는 정부 인사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정부인사의 일환이다. 정부 내의 인사가 100%라고 하면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의 인사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관여하는 70% 인사이다.
왜 그러냐. 공모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방적으로 후보를 모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정부 내의 인사와는 조금 폭이 크다. 문이 더 크게, 문호가 개방돼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내 인사가 100%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인사는 70%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30%는 뭐냐, 사장추천위원회, 거기에서 서류심사 또 면접심사 또 주무부처에서의 검증, 그래서 청와대에 또 압축해서 추천이 되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평가, 검증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70% 정도는 인사권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인사의 일환이다, 절대 그것이 정부 밖에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다. 그럼 왜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구시대적인 소위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본다.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에서 그 안에서 커서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임원을 거쳐서 부사장, 사장이 되면 낙하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낙하산이다 이러는데 외부라는 것은 뭐냐. 소위 정부 관료출신, 정치권에서 정치를 했던 민간 CEO 이런 것들을 다 외부로 보지 않나. 그러면 전문성만 가지고 본다면 소위 공기업 그러면 기업의 어떤 수익성 효율성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문성만 가지고 본다면 민간 CEO, ‘아 참신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을 분리해서 봤을 때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어떤 기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대단히 강한 기관이 있다. 원래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위임하거나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공기업이나 공사이다. 또 정부 산하단체. 그러니까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정부안에서 처리할 일을 조금 융통성 있게 수익사업도 해 볼 수 있고, 또 공공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다 보니까 공기업이 생겨나고 소위 정부의 업무를 위탁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정부산하단체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부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정부밖에 있는 소위 반관반민단체에 넘겨주기도 하고 공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51% 이상 정부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공기업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게 정부인사가 아니겠나? 그런데도 정부가 자체 내에서 저 밑바닥부터 커가지고 부장 거쳐 임원되고 한 사람들에게만 모두 맡겨버리고 그것이 자율적이고 또 그 전문성에 비추어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소위 그 기관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돼야 할 기관이냐, 아니면 효율성과 수익성이 강조돼야 할 기관이냐, 아니면 개혁성이나 적응성이 강조돼야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분류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대국민서비스 측면이기 때문에 소위 관리형 기관장이 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잘 관리해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성 공익성, 대신에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있다. 그것은 민간기업하고 경쟁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정부기관에서 그 업무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 민간 CEO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개혁성이 강조되는 기관, 그 기관은 요즘 사고를 쳐서 상당히 조직이 흐트러져 있는 몇 개의 정부 산하단체를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관은 외부에서 조금 더 정치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소위 장악력도 있고, 추진력이 대단한 이런 사람을 배치를 해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바람이 있으면 막아주기도 하고, 안에 어떤 융화를 위해서 노조관리도 잘해야 하고 이런 개혁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그러한 인사가 발탁이 돼야 맞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기관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전제를 해 두고 인선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렇게 낙하산 인사 하고 너무 우리 사회에서 그 인식의 오해라 그럴까 서로 시각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낙하산 인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에 과연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인사 또 그것에 대해서 정부, 지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인사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공청회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TV토론도 할 수 있도록 교섭을 하고 있다. 찬반양론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의제로 해서 던져질 수 있도록 TV토론도 교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우리도 대통령 중심제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완전히 스포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엽관제가 정착된 나라라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한 3,500개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왔던 자기 사단을 싹 데리고 나가고 새로 대통령이 된 분이 새로운 그러한 진용을 짜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미국인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위 업적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이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잘 훈련돼온 그런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소위 민주정치 아닌가. 정당정치. 그래서 정당에서 잘 훈련된 사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운영하면서 잘 훈련시키고 능력이 인정된 사람 그것을 대통령이 써야 한다. 미국처럼 하루아침에 3,500여개를 전부 물갈이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눈으로 봤을 때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때 정당에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잘 훈련된 사람을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정부인사가 아니겠나.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정부나 정치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가면 낙하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하면, 이 인사의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는 소치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제와 달리 과거에 밀실에서 적당히 실력 있는 사람, 정치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 심어서 자리를 주는 이런 식의 행태, 과거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정관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된,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안됐지만 오늘 아침에도 거명이 된 몇 분만 간단히 소개해 보자. 이철 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대단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 3선 의원으로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도 거치고 문화공보위 위원, 윤리특위 위원, 경제과학위 위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경험과 경륜을 쌓은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 한번 철도공사장 해 보겠다 그렇게 3만5천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이고 노조도 강성노조가 있는 이런 기관에 가서 나름대로 ‘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운영을 한번 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공사 한번 제대로 쇄신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응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분이 응모를 하니까 처음부터 ‘야 이것 대단한 거물이 응모한 것 보니까 내정 받았구나, 이미 내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구나.’ 이렇게 낭설이 퍼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그렇지 않나. 우리가 이철 전 의원 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어떤 신문이 잘못 썼지만 3배수로 압축된 후보를 추천받아서 엄정한 평가 검증을 다 거쳐서 그중에 두 분을 오늘 모 신문에서 한 사람 단독 추천, 단독추천 있을 수 없다. 두 사람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결정을 했다. 우리 인사추천회의에서 단독추천이란 없다. 지난번 국정원장 처음에 권 보좌관 단독추천한다고 결정을 했다가 우리 되돌려서 다시 검토를 했다. 단독추천이 웬말이냐, 그것은 대통령 선택의 폭을 좁히는 그동안의 인사추천회의와 맞지 않다. 다시 검토를 해서 2배수 3배수로 하다가 나중에는 2배수로 올라갔다. 이와 같이 단독추천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배수가 추천이 돼서 이철 전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철도공사처럼 흐트러져있는 조직에는 개혁적이고 또 정치력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적임이겠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것은 본부장이 여럿 있다. 대여섯명의 전문적인 본부장이 진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있는 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문성은 보완해 갈 수가 있다. 또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내정자도 얘기를 했던데,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내정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계 출신이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기자생활을 했고 경제부에서만 10년을 경력을 쌓은 분이다, 방송사에서. 기자를 거쳐서 차장도 하고 경제부장을 끝으로 북경특파원도 거쳐서 여기 홍보수석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회사의 경제부장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제부에서 한 10년 잔뼈가 굵어서 경제부장까지 한 사람이 경제 일반적인 식견에 있어서 그렇게 남한테 뒤지겠나? 조폐공사에 근무를 안했다는 것뿐이지 경제 분야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일단 했다가 다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기관으로 배치되는 것을 낙하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언론사와도 관계가 있지만 편견을 표출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한이헌씨도 얘기가 되었다. 한이헌씨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YS정권 때는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라는 말을 들었다. 또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냈고 또 여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지낸 경제전문가이다.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와서 정치를 하려다 실패했다고 해서 기술신용보증회사와 같이 고도의 자금운영과 경제적인 마인드가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정치권에 한번 발을 들였다가 되돌아온다고 해서 적임이 아니다, 정치권 보은 인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과연 인력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산하단체나 공기업에 대해서 이 기관이 현재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인사추천회의에서 검토를 할 때 그렇다.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인사추천회의 한번 하려고 하면 한 기관 설정하는데 20페이지 30페이지 굉장한 보고서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없지만 대단한 정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다. 우선 기본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관평가는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느냐, 정부평가는 어떻게 돼 있고, 소위 자체 내의 직원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기관평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제는 무엇이냐, 아주 분석적으로 현안과제에 대한 전제를 두고, 그러면 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합한 인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느냐 해서 인선시 고려사항 그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본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관계부처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올라온 3배수 내지 5배수의 인사를 가지고 이런 여건에 맞는 사람이 가장 누가 적합하겠느냐 이러한 적합성을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관장이나 소위 감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는 고려요소는 무엇이냐. 우리는 첫째 통합적인 관리능력을 보고 있다. 과연 그 기관을 관리할 만한 관리 능력이 있느냐, 과연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통합관리능력을 첫째로… 두 번째는 도덕성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우리가 감당해 내기 어려울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부 내의 인사나 산하단체 인사에 있어서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검증 보고서만 몇 장씩 나온다. 아주 젊었을 때 시절에 실수로 이루어졌던 몇 가지 이러한 에피소드와 같은 것도 많이 잡혀 나오는 수가 많이 있다. 그런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이다. 세 번째 보는 게 전문성이다. 전문성이 강하면 좋지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관리능력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전문성 있는 자기 참모들을 배치하고 거느리고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에 전문성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참신성, 과연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물로 그 기관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참신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쭉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히 우리가 내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조금 섭섭한 얘기이지만 오늘 아침에 모 신문이 공모절차는 구색 맞추기다, 또 이미 공모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인선해야 할 대상이 확정되었다, 인사추천회의는 요식행위이다, 대통령께 단수로 추천됐다,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엄중하게 항의한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이 자리에도 당사자가 계신 줄 압니다만 이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하는 자리니까 공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엄중히 항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정식으로 오보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기사를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각료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이다, 그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했던 사람은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대통령직인수위에 참여했을 때는 다 능력 있어 발탁되어서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를 끝으로 해서 공적인 활동을 마감해야 하는 것인가? 마감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 적절한 자리 적합한 자리에 재배치해서 활용하면 낙하산이다? 이런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 시대의 논리가 아니다. 청와대에 있었다가 나가면 모든 공적 활동을 접어버리고 자영업이나 하고 아니면 등산이나 하면서 놀아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인식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또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명단을 쭉 보니까 명단도 정확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인사추천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관여를 했던 인사가 아마 한 60% 정도 될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보고만 받고 이러한 사람까지 전부를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여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무책임하다 이런 사실을 지적해 주고자 한다. 제가 좀 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청와대의 입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 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간담회를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 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모제를 비롯해서 인사 운영한 실적이라고 할까 평가라고 할까 또 자체적으로 어떤 반성해야 할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7월중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 여러분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침에 이런 보도를 보고 이것 너무 지나치다, 우리 현안회의에서도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해 주고자 나온 것이다.
2005년 6월 23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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