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난 간담회는 지역의 중견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택경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실제 분양가를 주도하는 대형 건설사와 분양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구·군 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이번에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반영한다.
※ 住宅建設 活性化 및 住宅價格 安定化
□ 공동주택건설 활성화
○ 공공택지 공급 확대 - 60,068호
· 죽곡, 율하 등 8개지구 9,283천㎡ 54,007호
· 국민임대주택단지 : 달성 옥포지구 993천㎡ 6,061호
○ 주택 정비사업 추진 - 202개지구 115,418호
· 주거환경정비사업 : 73개지구 50,403호
· 재 개 발 사 업 : 18개지구 3,882호
· 재 건 축 사 업 : 103개지구 60,952호
· 도시환경정비사업 : 8개지구 181호
○ 국민임대주택 공급 - 53,000호
· 2012년까지 총 5만호 건설 예정
- ’05년 추진 중 : 10,957호(공공임대1,512, 국민임대9,445)
·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 시행 : 2015년까지 3,000호 매입예정
- ’05년 200호(도개공 100, 주택공사 100)
□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 공동주택 적정분양가 유도 - 구·군
· 공공부문의 분양 주택건설 유도로 민영부문 분양가격 가이드라인(guideline) 제시
· 민영부분 입주자 모집시 토지매입가격 등 철저 파악으로 적정 가격 유도
· 행정권고 분양가 보다 현저하게 높게 분양시
- 관할 구청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재
- 관련 상세자료 국세청에 통보
○ 사업시행중 사업시행자 변동시 - 시, 구·군
- 관련자료 국세청에 통보
-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 시
· 투기적 거래우려 지역 및 거래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 -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폴리스 부지 (2,090만)평
○ 시행사간의 과다경쟁 및 투기 조장행위 철저 단속 - 구·군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부동산 중개업소, 떴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구·군
○ 투기적거래 의심자에 대해 국세청에 관련자료 통보 - 시
○ 투기지역 지정 유보 건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재과(6. 17) - 시
□ 협조 및 행정사항
대기업의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업체의 부도 등으로 유명회사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분양가격 또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도한 분양가 책정 자제 요망. 가능한 한 시행 및 시공을 동시 추진하고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건설하는 것은 지양하고 시내 전역에 골고루 건설토록 협조. 구군에서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분양가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신중히 검토할 것.
· 대지 구입관련 서류, 건설원가 정밀검토 등
○ 시행사간의 과다경쟁 및 투기 조장행위 철저 단속
· 구청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단속반 편성 : 주기적 단속
- 건축주택과 및 지적과 긴밀 협조.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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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과보도자료주책임자 주택행정담당 한영기담 당 자 이 종 대전 화 803 - 4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