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중기금융지원 체계개편 방안’ 논평
그러나 ‘신용보증 제도개편 방안’ 중 장기보증업체와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여 혁신 중소기업을 더 지원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보증료율 인상이나 부분보증비율 인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행히, 청와대 보고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에 대하여 “신용보증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규모를 늘릴 수도 있으며, 보다 많은 기업이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향에서 보증제도를 개편한다”고 확인해 주신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발 맞춰 담보대출관행을 지양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5. 6. 2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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