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 시장 취임 이후 ‘100개 희망씨앗’ 대한 온라인 시민평가 결과 발표
- 총 3,201건 접속과 20,533건 평가 이어져..72건 정책아이디어 제안도 접수돼
- 생활밀착형 정책, 서민경제 및 안전 분야 정책 선호도 특히 높아
- 가장 많은 추천 받은 정책은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
서울시는 2월6일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100일간 뿌린 100개의 ‘희망씨앗’에 대해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온라인 시민평가를 받은 결과, 총 3,201명이 접속, 각 희망씨앗에 대해 총 20,533건에 대한 선호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서울시에서 하는 일들을 펼쳐서 보니 놀랍다”, “서울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등 서울시에서 이번 에 시민들과 직접 정책소통 하게 된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시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있었다.
시는 시민생활에 줄 수 있는 작은 혜택으로부터 서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까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를 담아 ‘희망씨앗’으로 이름 짓고, ‘원순씨와 함께 달라진 100개의 희망씨앗’을 선정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시민평가와 함께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해 왔다.
‘최우수 희망씨앗’으로 꼽힌 ‘점심시간대 소규모 영세음식점 앞 주차단속 완화’는 가장 많은 추천(938건)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이 823건, ‘전국 최초 소형 골목형소방차 개발 도입’이 744건, ‘119 생활구조대 5분내 현장 도착’이 740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이 393건 등이 있다.
‘서민경제·안전’에 밀접한 희망씨앗에 시민들 선호도 높아
이번 100개의 ‘희망씨앗’에 대하여 서울시민들은 서민경제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점심시간대(11:30~14:00)에 왕복 6차선 미만의 도로변에 위치한 영세한 식당 앞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는데,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적 배려를 한 것을 시민들이 높이 산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동대문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김00씨는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완화 조치로 인해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은 사업은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시스템 구축’ 인데 많은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써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마침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시 정책에 큰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다음은 “전국 최초 소형 골목형소방차 개발 도입”과 “119 생활구조대 5분내 현장 도착”이 뒤를 이었는데, 이는 생활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화재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재해 발생시에는 빨리 조치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시행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제기하였고, 타 대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정책선호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323명), 도시공원 1,910개소 야외 금연구역 지정(306명), ‘장애인시설 관리자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300명), 국공립 어린이집 동별 2개소 이상 확보로 육아부담 경감(286명), 지방세 부과 전에 시민이 찾아가지 않는 소액 환급금을 미리 공제 후 잔액만 고지(285명) 등의 순으로 정책 선호도가 나타났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복지, 경제분야 총 72여건 아이디어 제출
시는 ‘희망씨앗’에 대한 시민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서울시 홈페이지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테마상상’ 코너(http://oasis.seoul.go.kr)를 통하여 수렴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총 72건의 참신한 정책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각종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부터 보행환경 개선’, ‘학교폭력 방지’, ‘문화바우처 확대’와 함께 ‘길거리 흡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요망’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다. 제출된 정책아이디어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여성·복지·건강분야가 각각 15건(20.8%)으로 가장 많고, 교통·안전분야가 14건(19.4%), 시민참여분야 10건(13.9%)와 주택·환경분야 가 10건(13.9%), 교육·문화분야 8건(11.1%), 경제분야 7건(9.7%),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정책아이디어 수렴방법은 정책아이디어(“서울시가 이것 좀 해주세요”)와 응원메세지(“초심을 일지 말고 처음처럼”)를 자유로이 등록받았으며, 각 의견별로 다른 시민들이 추천과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들의 추천수와 댓글토론 내용에 따라 ‘베스트 의견’을 선정하여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키로 하였다.
이번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 중에서 시민들의 추천이 가장 많았던 의견은 ‘bartlet7’님이 제출한 ‘버스속도 경고등 표시’이다. 도심의 경우 대부분 60km이하로 속도가 제한되는데, 과속·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운전자가 기준속도를 넘을 때 단계마다 버스 내부에 경고등(안내방송) 또는 안내표시 등을 다르게 표시하고 ‘적정, 빠름, 과속’ 등 문자 또는 모양으로도 표시하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을 상당히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 다음은 ‘koeload’님이 제출한 ‘교통비 인상에 대한 해법’이란 제목으로 서울의 지하철이 세계에서 네번째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일본의 예처럼 버스의 기능을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에만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버스 운송량을 대폭 줄여 그 이동인구를 지하철로 옮기게 되면 버스운송으로 인한 누적적자도 해소하고 도로적체도 줄어들게 되며 지하철 승객 증가로 인해 지하철 수입도 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 다음은 ‘katekang74’님이 제출한 ‘버스중앙차로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기존 버스차로와 중앙버스차로가 혼재해 있는 것을 중앙차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중앙버스차로 이용시간도 출·퇴근 시간으로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은 골고루 사용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시행, 통신사 홈페이지처럼 자신에 맞는 복지혜택을 바로 알 수 있는 ‘복지전용 홈페이지 개설’, 병·의원 식사시간 통일 및 식사시간 대기 의무화, 월급제를 주급제로 ‘임금지급체계 변경’, 서울에 ‘하회마을’을 만들자는 등 다양하고 독특한 의견이 많이 있다.
희망씨앗 내용, 시민평가 및 정책아이디어 수렴 결과 등 종합하여 e-book 게시
시는 ‘희망씨앗’별 시민평가시 제출된 의견(댓글)은 추진과정에서 반영하고, 시민들이 제출한 정책아이디어는 추진부서별로 사업효과, 실현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 100일을 기념하여 ‘희망씨앗’의 내용, 온라인 시민평가 결과, 정책아이디어 등을 종합 정리하여 e-book으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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