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수급자 탈락 구제 총력
- 총 5,266세대 수급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17,808수급세대의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조사 결과, 급여중지 4,788세대, 급여삭감 10,297세대 등 85%의 수급세대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등 가구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으로 탈락위기에 처한 수급세대의 현장확인을 통해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이나 부양기피 등 가구상황을 고려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급여중지대상 2,644세대, 급여삭감 대상 2,622세대 등 총 5,266세대가 수급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하여 정부양곡 지원이나 문화바우처 지원, 주택 개보수,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사무관 황인숙
062)613-3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