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회의’ 결성 제안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호남에 더 많은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예산 요청안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낙후와 소외를 호소해 온 이들 지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급한 예산이 어떤 것이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야당 입장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가 약 1여년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균형발전은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이 각 지역의 입장에서 의욕만 앞세워 발전전략을 추진하다보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크고, 정보 부족과 비전문적 설계로 난개발에 이르기 쉽고 회복 불능의 자연 훼손이라는 큰 과오를 범하기 쉽겠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어서도 안 됩니다. 야당도 또한 함께 지혜를 모아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이 시대 정치인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 행정분권, 교육분권, 치안 분권 등 네가지 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 체계를 대혁신해 지방 재정을 제대로 확충해줘야 합니다. 중앙부처가 장악하고 있는 많은 행정권한도 지방에 이양해야 합니다. 지금의 3단계 행정체계도 시대 상황에 맞게 2단계로 축소해 광역 행정구역화 해야 합니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는 제도와 법 그리고 관행이 실질적으로 정비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수도의 분할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였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넓히고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에서 먼 대극점인 남해안벨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전북, 경북 지역의 발전은 교류증대에 따라 자연히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주도하에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회의’를 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정당과 지자체 및 전문가 그리고 국토 건설 전문가 등 각계 대표들로 범국민적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양보와 이해를 구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력을 수립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전국민이 골고루 발전하고 전국민이 혜택을 형평성 있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공론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4일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위원장 정 의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