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약 관리 수준’ 세계 최고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국가별 환경측면을 고려한 경제, 사회적 정책의 수행성과를 중점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 예일대, 컬럼비아대에서 평가 결과를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2012년도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농약관리 분야는 132개국 중 1위(29개국 공동 1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2010년 1위에 이어서 2회 연속 1위로 평가된 것이다.
* 농약관리분야 평가지표: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이행정도 및 위해성 농약(9종)의 관리수준으로 평가(총점 22점)되며 한국은 평가지표를 100% 충족(22점)
이처럼 우리나라의 농약관리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동안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위해성 농약은 안전성 종합평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청에서 농약관리의 국제적 조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농약의 위해정보 교환을 위한 로테르담 협약과 위해성 농약의 전지구적 사용금지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04년 국내 제도를 정비했으며, 2011년에는 엔도설판은 생산중지하고 알디카브 등 농약 3종의 수입결정 내용을 고시하는 등 적극 이행하고 있다.
* 로테르담 협약: 위해우려 농약의 수출입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국제협약
* 스톡홀름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전 지구적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또한, 유럽연합·미국 등에서 사용금지한 농약 158종의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성 등 위해우려 농약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등록 취소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장대수 과장은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제기되는 모든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농약 안전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 국가브랜드 향상과 국격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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