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과 극대화 등을 위한 2012년도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이 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올 해는 현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인만큼 진행 중인 국정현안 과제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이 날 회의에서 보고된 한-미 FTA 발효 준비사항을 보면 한-미 FTA 발효시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대미 수출업체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6,548개를 선정하여 세관직원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과 관련된 1:1 컨설팅 실시
- 지난 1월 말까지 대상업체의 76.4%에 해당하는 5,009개 업체에 대하여 컨설팅을 완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실업체가 미국세관측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세관의 사전검증서비스도 실시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과 공생발전을 위하여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현안과제들을 적극 수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
주요 수입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수입물가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쳤음을 인증하는 등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 개발할 계획임
또한 범정부적인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도입 등 통관물류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및 수출입 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제도 획득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관세사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받는 FTA 컨설팅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AEO 공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도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 또한, 재고관리, 시설개선 비용 등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전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납기연장·분할납부제를 활용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의 납세부담도 완화해 줄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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