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월 임시국회 대비 입법추진 대책 보고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 계류 중인 총 415건의 법안 처리 대책
이명박 정부의 정부입법 통과실적을 보면, 2008년 2월 정부 출범 이후 총 1,688건의 정부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그 중 75.4%인 1,273건이 국회를 통과하고, 24.6%인 415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통과 법안 415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1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6건),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14건), 인·허가선진화 및 국민불편법령 개폐(50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49건) 및 그 밖의 제도개선(285건)으로 분류된다.
또한, 미통과 법안의 사유는 여·야 간 대립(13건, 3.1%), 쟁점에 대한 이견(34건, 8.0%), 관련 법안과의 연계심사 필요(34건, 8.2%), 심사의 낮은 우선순위(58건, 13.3%), 순수알법(49건, 12.1%), 3개월 이내 단기 계류(49건, 14.0%), 정상적 입법소요기간으로서 특이사항 없음(147건, 33.8%) 및 그 밖의 사유(31건, 7.5%)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입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예정이므로, 제18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법안폐기를 방지하고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입법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국회와의 협력강화 및 계류법안 정보의 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정부입법의 핵심적 내용이 의원 발의 형태의 대안으로 통과되어 유권자들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와의 윈-윈 전략을 모색하여 법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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