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ADB FSD 포럼 강연
* ADB는 중기 5개 핵심사업목표중 하나인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SD)'의 구현을 위해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논의를 목적으로 동 포럼을 개최
자본이동과 거시건전성 정책대응
1.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자본이동의 특징(stylized facts)
아시아 신흥국은 타지역에 비해 경제규모대비 자본유입 규모가 크고 자본이동의 높은 변동성과 경기순응성 시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는 은행차입 위주, 유럽 국가채무위기 전후는 포트폴리오자금 위주로 국제자본의 대규모 유입과 급유출을 경험
자본유입중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비중이 크나 최근 신흥국 투자(South→South)도 꾸준히 증가
이러한 특징은 국제유동성 사정, 위험선호 등 글로벌 요인(push factor)과 경기회복 격차, 내외금리차 등 지역 요인(pull factor)이 상호작용한 결과
자본이동은 글로벌 위기시 디레버리징를 통해 위기전이 경로로 작용하거나 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와 기초경제여건과의 괴리를 초래함으로써 금융불안정 및 거시경제불균형 위험을 수반
2.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정책대응은 i) 전통적 거시경제정책 대응과 아울러 ii) 자본이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자본통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났고 또한 iii) 자본유출기에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 국제 금융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특히 한국은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과 주요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 국제금융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사례임
(외환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①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10.10월) : 은행부문의 단기외채 감소 등을 통한 통화불일치 및 만기불일치 위험 축소 도모
②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11.1월) : 외국인 채권투자 수익 감소, 투자절차의 번잡함 등을 통해 자금유입 축소 및 만기구조의 장기화 유도
③ 외환건전성 부담금(’11.8월) : 외은지점의 재정거래 유인 감소, 단기부채의 장기부채 전환 등의 효과 기대
(금융안전망 확충)
① 글로벌 금융위기시 한-미 통화스왑계약(’08.10월, 300억달러)에 이어 유럽 국가채무위기시 일본(’11.10월, 130억달러 → 700억달러), 중국(’11.10월, 260억달러 → 560억달러)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
② 2010년 G20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FCL 개선, PLL 도입 등)하고 2009년 ASEAN+3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미달러화 통화스왑제도인 CMIM 출범(2010.3월)을 주도하는 등 지역안전망 확충에도 기여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에 대한 정책대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큼
국제규범*과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외환건전성 정책수단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신흥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본통제보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동등하게 대우(equal treatment)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2011년 10월 G20가 합의한 자본이동 관리 원칙에 관한 ‘정합성 있는 결론'(coherent conclusion)에도 부합
외환건전성 정책은 호황기에 단기자본의 유입을 완화함으로써 금융불안기의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에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최근 유럽 국가채무위기시에 자본유출 규모와 CDS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체계 구축에 힘입은 바 큼
* 한국의 CDS프리미엄 상승률: 금융위기시 28위/36개국 → 유로재정위기시 19위/36개국
정책대응 수단을 자본의 유입기와 유출기에 비대칭적으로 사용
자본유입기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보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자본유출기에는 통화스왑 등 금융안전망을 보완적으로 활용
거시경제안정과 금융안정 달성을 위하여 거시경제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
3. 자본이동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주요 이슈
(신흥국 자본유입의 패러독스)
양호한 기초경제여건과 발달된 자본시장을 갖춘 선진 신흥시장국일수록 자본이동의 경기순응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패러독스가 발생
이는 선진 신흥국의 경우 금융안정기에는 선진화된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유입이 집중되나, 금융불안기에는 신흥경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자본이 급유출되기 때문
앞으로도 글로벌 유동성의 향방에 따라 국제자본이동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한 신흥국도 무고한 피해국가가 되는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책이 필요
(자본이동과 실물경제)
신흥국의 경우 자본이동 충격이 금융 중개기능을 매개로 증폭되어 실물 경기변동을 확대하는 금융·실물 연계*(macro-financial linkage)가 강화(ECB, 2011)
* 예를 들어 자본유입의 증가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富의 증가효과로 가계·기업의 지출이 증가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증가할 경우 경기확장에 양(+)의 영향이 초래(자산가격 경로)
또한 실물경제와 무관한 순수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자본이동과 실물부문과의 연관성이 낮아지는* 실물·금융간 부조화(macro-finance dissonance) 현상이 진전되고 이는 환율의 기초여건 이탈 및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
* 예를 들어 아시아는 자본이동의 변동성은 미국·유럽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실물경제는 중국과의 연계성이 심화(Fujiwara and Takahashi, 2011)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체제 개편)
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위해 시스템, 규제정책, 시장구조 개선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BASELⅢ 등 금융규제와 관련한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특히 국가간 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커지면서 자본이동이 국지적 위기의 글로벌 위기로의 전이경로로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국경간 전이효과를 감시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계가 필요
대응방안
신흥국은 자본유입경로, 리스크 유형, 파급경로,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여 각국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
우회거래 방지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정책 시행,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다규제 방지, 거시경제정책과의 상호보완적 운영 등을 고려
자본이동의 금융·실물연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히 설계된 조기경보지수, 스트레스지수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탐지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보수집 경로다양화, 범위확대 등을 통해 정책당국의 정보갭(information gap) 문제를 완화
국제자본이동 안정을 위한 글로벌 지배체계(global jurisdiction) 구축을 위해 G20과 IMF의 리더십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시아 역내 경제·금융협력기반 확충을 위해 ADB의 역할 강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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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연구팀
홍용광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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