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6개월 효과 분석
작년 하반기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61.8억불 감소(2010년 하반기 69.2억불→ 2011년 하반기 7.4억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무관세 품목인 ① 선박·IT 제품의 대EU 수출 급감과 ② 항공기·나프타 등의 대EU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함.
①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이자 기존 무관세 품목인 선박 및 IT 제품(2010년 하반기 대EU 수출 중 49.1% 차지)의 2011년 하반기 대EU 수출은 약 54.5억불 감소
② 또한, 한·EU FTA와 무관한 기존 무관세 품목의 대EU 수입도 항공기(A380 4대 수입: 9.6억불)·나프타·고철 등을 중심으로 15억불 이상 증가
반면,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경우, 대EU 수출이 수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됨.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 중 수출·입 증대 상위 5대 품목을 비교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액은 약 26.1억불, 수입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6억불로, 특혜관세혜택 상위 5대 수출·입 품목간 비교시 약 16.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를 시현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단기간의 무역수지 동향으로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발효후 6개월간 한·EU FTA 효과 분석 결과,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교역 증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EU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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