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요금 동결하면 특별교부세 더 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정부가 지원할 특별교부세는 총 300억원으로 지방공공요금 동결, 인상축소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총 250억원을 지원하고, 연말 평가를 통해 50억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시기는, 상반기(6월말, 200억원), 하반기(12월말, 50억원)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비중을 80%로 확대하여 인상억제를 보다 더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기준은, 지방공공요금 동결시군의 경우 최근 3년간(‘10년 ~ ’12년) 시내버스, 상수도, 하수도료 등 3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70%)과 역 재정자주도(30%)를 감안,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또한 인상계획을 ‘13년 이후로 철회하거나, 인상률 축소·시기분산을 추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 확대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자체 특수시책 발굴 추진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함께 우수공무원 표창 등 물가안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현재 230개소로서 금년 상반기중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지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홈페이지 게재, 유관기관 단체등과 함께 모범업소 애용운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착한가격 업소선정 등 물가안정 시책추진 정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대통령상 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자체 특수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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