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주요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27일 12개 시·도지사와 시·도별 배치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및 금융산업노조와, 6월 23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정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시·도별 배치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광역도에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하는 등 균형발전 효과가 증대되도록 적정하게 차등배치 하였다.
②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산업특화기능군 12개, 유관기능군 9개)하고,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한전+2개 기관(한전기공 및 전력거래소)은 광주와 울산이 유치신청 하였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주로 배치키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한전 자회사(전력기술, 한전 KDN, 5개 발전회사)는 국가 에너지정책, 한전배치지역, 주력 또는 부주력 발전소의 위치, 향후 증설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배치하였다.
<한전 배치경위>
한전+2개기관(한전기공(주), 한국전력거래소)은 ‘정부-지방간 기본협약’(5.27)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
ㅇ 각 시·도에 한전유치 희망시 신청서류·기한 및 심사기준 통보(‘05.6.4) - 지역 특성과 연계한 한전유치 타당성, 지원계획, 유치시 지역발전전략 및 균형발전 취지를 감안하여 심사할 것임을 통보
ㅇ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유치 신청(‘05.6.8)
ㅇ 공공기관이전특위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05.6.13)하여 한전 이전지역을 광주광역시로 심사의견 제출
구체적인 시·도별 기능군 및 기관 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광역시 : 수산업 발달지역이며, 해양·물류의 중심지인 점을 감안하고,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관련기관이 이미 이전해 있는 점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기반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기능군, 금융산업기능군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해양수산기능군(4개)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금융산업기능군(4개)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기타이전기관(4개)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12개 기관
② 대구광역시 : 영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추 도시인 점, 전통적으로 교육과 학문 중심지임을 감안하여 산업지원 1기능군과 교육학술 기능군 및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산업지원1 기능군(3개)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교육학술기능군(4개)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기타이전기관(5개)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12개 기관
③ 광주광역시 : 한전과 한전기공, 전력거래소를 배치하였다.
④ 울산광역시 : 석유정제산업의 발전, 에너지 다소비적인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기능군을 배치하고,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임을 감안하여 산업안전공단 등 노동복지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에너지기능군(4개)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노동복지기능군(5개)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기타이전기관(2개)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11개 기관
⑤ 강원도 : 부존자원이 풍부하면서 청정환경을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기능군, 건강생명기능군 및 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자원개발기능군(3개)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건강생명기능군(4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타이전기관(6개)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한국지방행정연구원13개 기관
⑥ 충청북도 :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내 정보통신산업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1 기능군을 배치하고, 교원대학교 등 교육관련 인프라를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등 인력개발기능군을 배치하였으며, 타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배치하였다.
정보통신1 기능군(3개)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인력개발기능군(5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기타이전기관(4개)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2개 기관 * 이전계획이 확정되어(2001.04.) 이전추진중인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
⑦ 전라북도 : 새만금,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을 배치하고, 농업중심지로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지원 1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농업지원1 기능군(7개)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국토개발관리기능군(2개)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기타이전기관(4개)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3개 기관
⑧ 전라남도 : 광주의 전력산업 클러스터, 영상·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통부 지식정보센터 등 정보통신2 기능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배치하고, 농업 발전지역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2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농업지원2 기능군(3개)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정보통신2 기능군(5개)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기타이전기관(7개)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주), 해양경찰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5개 기관
⑨ 경상북도 : 주요 고속도로 통과 등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공사 등 도로교통기능군을 배치하고, 농업 특화도를 고려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농업지원3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농업지원3 기능군(4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도로교통기능군(3개)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기타이전기관(6개)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13개 기관
⑩ 경상남도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산업지원2 기능군을 배치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동남권이 최대의 주택 수요지역임을 감안하여 주택공사 등 주택건설기능군을 배치하였다.
산업지원2 기능군(4개)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주택건설기능군(3개)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기타이전기관(5개)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12개 기관
⑪ 제주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지원 차원에서 국제교류기능군을 배치하고, 관광·휴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기능군을 배치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을 배치하였다.
국제교류기능군(2개)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교육연수기능군(2개)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기타이전기관(5개)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9개 기관
그 밖에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이전을 추진중인 5개 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치 하였다.
-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 충남(아산)
-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 : 충북(오송)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부처의 이전과 함께 금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하여 수도권에 있는 176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약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되며,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세수 증가,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 등 당장 눈에 띄는 효과 외에도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76개 기관의 최근 3년간(‘02～’04) 지방세 납부액 : 2,268억원(연평균 756억원) *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약 180개 기관(약 3,2000명) 이전시 지방에 약 133천개의 일자리(연관산업 일자리 포함) 증가, 연간 약 9조 3천억원 생산 유발효과, 약 4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추산
한편, 정부는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지구)를 각 1개씩 건설하여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시달하여, 9월말까지는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07년에는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전기관의 기존 사옥 매각 및 새로운 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연락처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이전계획과 이기봉 이메일 보내기 2110-83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