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생활용품에서 고급명품까지 위조상품 대거 적발
- 2011년도 특사경 위조상품 단속결과 발표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소매 판매사범 111명, 온라인판매사범 18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적발품목으로는 가방류 4,158점, 의류 2,751점, 전기·전자제품류 2,480점, 장신구류 1,443점, 신발류 1,176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별로는 MCM 4,680점, 샌디스크 3,179점, 샤넬 2,863점, 루이비통 2,520점, 구찌 1,779점, 레스포색 1,181점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이한 점은 위조대상 품목이 유명브랜드의 의류·가방뿐만 아니라 메모리카드, 전기매트 등 일상 생활용품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해외 유명 카메라 제조사인 C사의 상표를 도용한 가짜 카메라 배터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사례, 주택가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루이비통, 샤넬 등 유명브랜드를 도용하여 가방, 지갑 등 11,000여점(정품가액 46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사례,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샌디스크‘ 상표를 도용한 메모리카드를 제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국내 유명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가짜 전기매트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사례 등이 있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올해에도 상표권 특별사법결찰의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국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약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단속 등 생활밀착형 기획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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