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폭력 대책 TF’ 출범식 가져
※ 참석자 : 정선태 법제처장,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신상환 기획조정관, 김재규 행정법제국장, 임송학 법령해석정보국장, 이강섭 법령정보정책관, 안상현 대변인, 서보경 법제관, 최종진 법제정보과장
법제처 학교폭력 대책 TF는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대변인실 직원과 법령정보관리원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 지원은 물론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활용하여 학교 단위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사례, 논문, 제도 등을 수집하여 학생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부모용·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DB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TF 출범식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법제관 사업, 법령정보제공 사업 등 법제처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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