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전쟁과 폭력 없는 세상이 희망이다”
55년 전 역사와 국민을 만신창이로 만든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50년 해방 이후 3.8선을 두고 벌어졌던 국지적 전투가 전면전으로 치달은 것이다. 만 3년에 걸쳐 벌어진 전쟁의 피해는 가히 상상을 뛰어 넘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 후 수십 년을 거쳐 복구될만한 것이었다. 그것에 더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따지자면 이는 산술적 영역을 넘어선다.
전쟁 발발 후 55년이 지났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하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이산(離散)의 슬픔으로 잠 못 이루는 국민들도 있다. 게다가 한국과 북한은 전쟁과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각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해왔다. 국민의 자유가 분단 상황에 눌려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정전(停戰)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된 셈이다.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 후속조치로 서울에서는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이 노력하는 모양이다.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두산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약속과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00년 6.15 공동 선언 이후 오랜만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싶다.
그러나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곧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요란했지만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쉽게 요동쳤다. 결국에는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는커녕 한 낱 종이쪽지에 불과했다. 국가적 협정을 배제한 채 진행된 각 정부의 합의 및 공동약속이 얼마나 쉽게 내팽겨 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정전(停戰)협정을 종전(終戰) 및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공히 서로를 적대시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및 감군·감축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쉽게 흔들리는 약속 따위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전쟁과 폭력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만이 한반도의 희망이며 미래이다.
2005년 6월 24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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