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MOU 체결
※ 참석자 :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권국장, 여성아동정책팀장, 대한변협 인권이사, 기획이사, 여성아동위원장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2. 16.부터 3. 10.까지 4차례에 걸쳐 변호사 등(28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조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법률조력인 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무상으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는 법률지원을 하게 하는 제도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법무부는 건국 이래 최초의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인 법률조력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범죄피해자에도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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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조시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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