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 ‘한국형 노인의료·시설 복합체’ 도입방안 제시
연구책임을 맡은 이용균 연구실장은 “요양병원은 노인보건의료체계 속에서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 기능이 미정립 되어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경우, 퇴원 후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려 고해도 제도적으로 이를 받아줄 곳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급성기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그 한가지 선례로 이웃 일본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요양병상이 급속도로 늘어나 40만 병상을 넘어섰던 요양병상을 15만 병상만 남겨두고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해 일본요양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병원과 요양시설을 공유하는 복합운영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에 매력을 느낀 급성기병원들이 요양시설의 개설에 나서면서 급성기-재활-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체가 태동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향후 의료시설복합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복합체를 참고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의료·복지 연계모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도입모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의료서비스 다각화 모형, 지역 연계형 모형 및 통합시설모형 등 세 가지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국내 의료시설복합체의 도입시 장점으로 “환자입장에서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요양병원의 입장에서는 급성기 및 만성기환자의 안정적인 환자 풀(full)을 가져갈 수 있는 순기능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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