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개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대
일반국민 1,00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모두 통일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을 하였다. 통일은 흡수통일, 무력통일 보다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해법으로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상호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합리적인 정치·외교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의향은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하였고, 통일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일(자유로운 왕래)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현 수준이거나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유화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통일 의식)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필요하지만 그 시기는 다소 엇갈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1,002명의 국민 중 73.7%인 절대다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였다. 통일 방식은 ‘흡수통일’ 이나 ‘무력통일’ 보다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가장 선호(62.1%)하였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11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2011년 조사에 비해서는 ‘6~10년’의 비율이 10%p정도 증가하여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보다 낙관적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통일 준비 과제) 통일 비용 부담 의지 및 통일 수준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
통일 비용과 통일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소극적 의견이 많았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3.7%로 비용부담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통일수준 또한 여전히 ‘자유로운 왕래’(39.3%) 수준의 소극적 통일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42.5%)이 가장 높았고, 방해가 되는 나라는 ‘중국’(67.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2000년 조사에 비해 55.2%p가 상승되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은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16.9%)에 응답하면서도, ‘남북간 회담 및 정상회담 정례화’ 및 ‘한반도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외교 강화’ 등 정치·외교적 부문의 접근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대응과 전망) 전환적 대북정책이 필요하지만 2012년 남북관계는 불투명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79.8%)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었다. 국민의 51.6%는 사과가 없더라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만, 반면 45.0%는 사과 없이는 대화를 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012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66.7%)한 비중이 높았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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