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해 온 여성 인권 변호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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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08:46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곁을 지켜 온 여성 인권 변호인을 선발, 시상한다.

시상식은 ‘제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인 2월 22일(수) 오후 3시에 종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다.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은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온 기념일이다.

이번 여성 인권 변호인 시상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 온 변호인을 대상으로 그 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과 동시에, 폭력피해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지원의 기회를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무료법률지원사업’은 법률정보가 미흡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의 법률구조 및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을 포함하여 매년 4천명 이상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혜자의 90%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는 여성 인권 변호인 17명은 4개 사업위탁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1,470여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공익정신으로 법률지원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주목할 만한 새로운 판결(정책제안)을 이끈 사례, 법적인 어려움(패소 등)에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 높은 신뢰와 만족을 준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사업위탁기관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무료법률지원 변호사 인력(‘11년말 현재) : 총 1,470명(법률구조공단 191, 한국가정법룰상담소 604, 대한변호사협회 594, 성폭력위기센터 81)

특히 조인섭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는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국가대상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지원하고 김재련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는 K대 의대 강제추행사건과 38년전 친부에 의한 성폭력사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이끄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성폭력사건 등을 통하여 성폭력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힘 써왔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주 변호사는 가정폭력 소송 종료후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양육비 등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직접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사후지원으로 피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폭력의 고통과 좌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타 변호인들의 귀감이 되는 변호인들이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아동·여성폭력방지에 기여해 온 변호인의 공로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와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에 힘써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폭넓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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