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개혁법안 야합에 대한 사회당 논평
지난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법인 및 단체의 선관위 비지정 기탁 허용과 시도당 하부조직을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읍·면·동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인 및 단체의 선관위 비지정 기탁을 허용하게 되면 국회의원 의석수와 총선득표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이 배분되며 이럴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90% 이상 돌아가게 된다. 돈이 없어 정치를 못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보수정당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치자금 비지정 기탁은 기업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어 정경유착을 더 강화시킬 것이 뻔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불법자금 파문으로 ‘차떼기 정당’ 등의 신조어를 만들며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기업돈은 일체 받지 않을 것이며 ‘돈 안 들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기업 돈에 손댄단 말인가? 염치도 없고 배알도 없는 짓이다.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에 따라 엄청난 불법선거자금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기업의 돈을 받고,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이는 정치개혁법의 개악 안이며 야합이다. 동시에 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즉각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2005년 6월 24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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