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 배심원 최초 도입
서울시는 이와같이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디 하나 하소연 할 곳 없는 시민들을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을 처음으로 참여시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17일(금) 밝혔다.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은 시청이나 산하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 상호간의 주장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마련된 제도다.
기존 배심원단은 3~4명으로서 모두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됐지만, 올해는 이를 9~10명으로 늘려 시민 참여로 채우게 되며, 시는 이를 통해 배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간다.
서울시는 市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배심원을 희망하는 시민 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이 타당해 처리부서에서 개선해야 할 경우, 수시로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지체장애인 김○○씨의 경우, ‘민원배심법정’ 3~4명의 배심원들이 마음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김○○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배심원들이 김○○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김○○씨는 “많은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우 여러분들, 그 이외의 사회 취약층 여러분들, 힘드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저말고 민원배심법정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민원을 해결 후 김○○씨는 포털사이트 Daum 아고라-이야기-감동 방에 ‘공무원들이 모두 이렇다면’이란 제목으로 감사의 글('11.12.2)을 올려 80여개의 댓글이 달리고, 24,000건이 조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원배심법정에 참석했던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민원배심법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였다고 생각하며 결과를 떠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어 속이 후련 했으며 시민 입장에서 일해 주는 부서가 있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다.
시는 이번 ‘민원배심법정’의 제도 보완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종우 서울시 감사관실 민원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원배심법정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시민의 권익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희망 서울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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