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실태’ 이슈 보고서 발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 www.seoulwomen.or.kr)이 최근 발표한 ‘희망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에 따른 차별출산 실태’(김수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희망 자녀수 이상을 출산한 여성들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생활비항목 등 경제적 요인을 비롯해 신체적·사회적으로 여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생활비항목의 경우 희망자녀수 충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약 2배의 자녀교육비 지출을 보였다. 자녀를 덜 낳은 소위 희망자녀수 미충족 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교육비 비중이 낮고, 주거비(23.6%)와 보험료(11.6%)가 높았다.
또 희망자녀수 이상을 충족한 경우를 보면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반면 희망자녀수 미만인 경우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출산율이 남편의 직위와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자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피임중단 이후 최소 1년간 임신이 되지 않은 비율’이나 ‘불임진찰여부’가 높았다. 이는 희망자녀수 충족에 있어서 소위 생식건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식건강과 생식보건권 -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1994)와 베이징세계여성대회(1995)는 행동강령에서 인권 차원의 생식보건권(sexual & reproductive health rights)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개인과 부부가 출산 시기와 자녀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
보고서를 작성한 김수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희망자녀수 보다 낳지 못하는 가구들, 즉 낳고 싶은 만큼 낳지 못하는 가구들에 대한 요인 분석이 먼저 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연구를 하게 되었다”며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자녀수보다 실제 출산하는 자녀수가 크게 낮다는 것은 그들의 생식보건권이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불임 진찰 및 피임 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된다고 본다. 현재 불임 시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건강한 출산을 위한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생식건강 지원 및 불임 시술의 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씽크탱크다.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지원, 국내외 여성가족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양성평등 및 역량강화 교육, 여성가족친화적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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