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휴직 한 지방공무원,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보수 받을 수 없어
특히 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간위원 위촉시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임기 중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2008. 3. 28. 제정되어 2010.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에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또한 법률을 개정하여 효력기간을 2013. 6. 30.로 연장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의 임기를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병역휴직을 하는 경우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휴직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군(軍)이나 의무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전의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및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 외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병역휴직을 한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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