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MB정부 경제의 明과 暗
지난 4년 간 MB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明과 暗이 엇갈린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경제위기는 잘 극복하였으나 분배는 악화되었다. MB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버린위기의 두 차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하지만, GNI 증가율이 2.2%로 타 정부를 밑돌고, 지니계수도 상승하는 등 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 둘째, 외수가 확대된 반면 내수는 부진했다. 무역의 對 GDP 비중이 90%대로 상승하였고, 성장기여도도 1.5%p로 참여정부보다 상승하는 등 외수부문이 확대되었다. 반면, 내수의 對 GDP 비중은 MB정부 들어 93.3%로 하락하였고, 내수기여도도 YS정부 이후 최저 수준인 1.6%p에 그쳤다. 셋째, 장년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청년층 고용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MB정부 들어 40대 이상 신규취업자 수는 약 35만 명 증가한 반면 청년취업자 수는 8만 명 감소하여, YS정부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지방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었으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었다. MB정부에서는 지방의 전체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속 상승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주택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우 빨랐다. 다섯째, 복지 지출이 늘어났지만 국가부담은 증가하였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MB정부 평균 9.5%,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32.4%로 YS정부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여섯째, 수출기업 실적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내수기업의 업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수출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14.5%로 YS 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매출액순이익률도 참여정부 수준인 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수출기업에 못 미치고 매출액순이익률도 참여정부보다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일곱째, 韓美 관계는 개선되었으나 南北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MB정부 들어 韓美 FTA 체결 등 韓美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교역 증가율 급감, 관광사업 중단 등 경협사업이 주춤하고 있고, 천안암사태와 연평도사건과 같이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도 크게 악화되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MB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안정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내수 촉진, 각종 규제의 합리화, 정책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 청년층 일자리 확충, 물가 및 전세 가격 안정 등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도 남북관계 불안정에 따르는 손실 방지 노력은 물론 실리적인 입장에서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부형 연구위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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