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폭력 실시간 무료 상담 시작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는 최근 사이버상의 폭력이 심각해 그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기존의 상담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그 중 하나로 상담 신청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6월 한 달 테스트를 거쳐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터넷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 상담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신청자들에게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의한 피해 확산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 이용은 누구에게나 무료이며, 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humanrights.or.kr)로 접속해 ‘실시간상담’ 메뉴를 선택하면 간단히 신청된다.
상담내용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모욕·성폭력·스토킹 등 기본권인 인격권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침해당한 권익을 실질적으로 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기구에 의존하는 외에 별다른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의 사정이며, 따라서 피해정보의 성격규명·유통되고 있는 해당정보의 신속한 처리·가해자 확인 등 법적조치 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상담센터는 2000년 5월 문을 연 후, 답변에 2~3일 소요되는 홈페이지 접수를 통한 상담을 주로 제공해 왔다. 이번 실시간 상담의 개시는 사이버 폭력 대응 차원에서 사정이 급박한 피해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
상담센터는 그동안 명예훼손 4,653건, 모욕 2,542건, 성폭력 1,487건, 스토킹 344건 등의 상담을 했다. 그 중 명예훼손과 모욕의 비중이 크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상담센터는 앞으로 실시간 상담 외에 적극적인 이용 홍보, 청소년상담기구와 협력, ‘핫라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사법기구간의 협력체)’을 통한 사법기구에 법적절차 요청, 자원봉사 변호사 및 정보통신 전문가를 통한 법적 기술적 지원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원봉사 변호사 및 정보통신 전문가를 통한 지원은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낮거나 인터넷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혹은 청소년인 경우 문제의 완결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참가하는 ‘피해자구제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ic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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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폭력상담센터 최정윤 02-3415-0253